정부 대규모 주택 공급
서초구·경기 고양·의왕·의정부
서초 서리풀 지구 낙점 주목해
5일 정부가 서울 서초구, 경기 고양·의왕·의정부시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수도권에 향후 5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으로 알려져 부동산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서울 서초구 원지·우면동 일대 ‘서리풀 지구’와 경기 고양시 대곡역세권, 의왕시 오전·왕곡동, 의정부시 신곡·용현동 일대 4곳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지어 각기 서울에 2만 가구, 경기 일대에 3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발표 이후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및 주변 지역을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결정을 두고 “수도권에 5만 가구 규모 택지를 공급해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했다.
당초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서울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 서리풀 지구가 낙점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통해 서리풀 지구에 2만 가구를 짓고 이 중 55%인 1만 1,000가구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미리내집은 최소 10년 거주할 수 있고, 다자녀 출산 가구엔 분양전환 시 분양가를 최대 20% 할인하고 있다. 특히 서리풀 지구는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우면동 일대로 221만㎡(67만 평) 규모를 자랑한다. 특히 해당 지역은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앞서 그린벨트를 해제했던 자곡·세곡·율현동 바로 인근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과 GTX-C(양재역) 등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근처에 양재·판교 등 업무지구도 있어 첨단산업·주거 복합 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해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자녀 계획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경기에선 고양시 대곡역세권(9,000가구)과 의왕 오전왕곡 지구(1만 4,000가구), 의정부 용현지구(7,000가구)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신규 택지로 조성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군은 수도권 그린벨트 중에서도 난개발 등으로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곳들로 알려졌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고양시 대곡역세권은 199만㎡ 부지에 GTX A노선과 수도권 지하철 3호선·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철도가 모이게 된다. 현재 국토부는 이곳에 복합환승센터를 지어 주변 철도교통을 연계하고 자유로 등 주변 광역도로 접근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경기 의왕시 오전동과 왕곡동 주변 187만㎡는 1만 4,000가구 택지지구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오는 2029년 개통 예정인 동탄인덕원선이 가깝고 GTX C노선도 이용할 수 있으며 교통 계획이 완성되면 서울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경기 의정부시 옛 306 보충대 땅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정부는 주변 81만㎡를 개발해 7,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과 GTX C노선 이용이 가능한 의정부역과도 가깝다는 이점이 있다. 덧붙여 주변 도로를 개선해 서울 잠실 방면 도로 통행 여건도 함께 개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구 지정 전에 바로 보상 조사에 착수하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해 오는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입주는 2031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내년엔 3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며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투기 논란은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는 앞서 국토부 직원과 사업 제안자 1만 5,275명과 직계존비속에 대한 토지 소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지난 2010년 증여로 취득한 점을 고려해 투기 개연성은 없다고 봤다.
이어 국토부는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5년 동안의 부동산 거래 5,335건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 1,752건의 이상 거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의심 거래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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