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반드시 조기 환수”…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를 두고 주한미군사령관과 한국 정부 사이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했다. 19일 이 대통령은 전작권을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한다며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공식 입장이 데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의 행보가 논란이 된 상황에서 나온 만큼 관심도 쏠리고 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지난 14일(현지 시각) 브런슨 사령관은 미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조건 충족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을 표출했다. 그는 “여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new standards)이 생겼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기준이 계속 바뀌면 전환이 멀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관련 발언에 대해서 미국 측에 우려를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전환)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한미 간 협의도 기본적으로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 놓고 의존한다는 건 결코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의도 한편으로는 고맙다.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스스로 작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넘겨주겠다’, 고맙긴 한데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군사 주권의 관점에서도 환수의 필요성을 짚었다. 그는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분야 중 하나가 군사 주권이다”라며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전작권을)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는) 당연히 스스로 감당해야 하고, 또 충분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과 정부 사이의 긴장은 전작권 이외의 사항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 14일 세미나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 (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라는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를 접한 우리 정부는 미국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미국 측은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한다고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작권 환수를 둘러싼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 측이 정부의 관련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밝혀진 만큼 조기 환수를 둘러싼 한미 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