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공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과 사법부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을 둘러싼 해석이 나오는 시점에 사법부 수장이 법과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환영사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법권 독립의 의미를 설명했다.
정치적·사회적 분쟁이 법원으로 향하는 상황도 짚었다. 조 대법원장은 “많은 나라에서 복잡한 정치적·사회적인 분쟁이 갈수록 법원으로 향하고 있고, 국민들은 사법부에 점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법원은 법과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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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에게도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모든 법관은 어떠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며 각국 대법원장들에게 법관들이 이러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의 관계에서는 상호 존중과 협력을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협력은 각 기관이 가진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의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며 건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기술 변화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비교적 최근 관련 변화에 대응하기 시작했지만 빠르게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온라인 분쟁 해결 등에 AI와 다른 기술을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내놨다.
사법부의 청렴성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는 부패를 예방하고 이에 단호히 대응하며 최고 수준의 사법 윤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이 국민 신뢰를 높이고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영사 말미에는 “그 바탕에 놓인 원칙은 모두 같다. 법원은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2011년 이후 15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1999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 회의를 개최하면서 처음으로 해당 행사를 세 차례 유치한 국가가 됐다. 일본과 중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약 40개국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참석했고 13개 국제기구 대표들도 함께했다.
과거 국내에서 열린 두 차례 회의에서는 당시 대통령이 참석자와 배우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만찬을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마련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사이의 대법관 재제청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일정으로 인해 애초부터 오·만찬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2
사법부 독립이긴, 불법에 같이 어우러졌었지. 불법 내란때, 지켜보겠다고 한 말 잊지 않는다. 고집센 기회주의자일 뿐.
사법부독립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