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기자회견서 “지방선거 무효”…발언 신속히 확산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무효라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선거소청 구두변론에도 직접 참석한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강하게 거론하며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선거관리 부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심사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수사 범위를 두고 맞서면서 논의는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장 대표는 2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 지역 선거소청 구두변론에 참석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변론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선관위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는 명확한 입장을 전혀 내놓지 못했다”라며 “국민들이 구두변론 과정을 직접 지켜봤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분노를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변론에 앞서 국회에서 별도 기자회견도 열었다. 장 대표는 선관위가 관련 자료와 증거를 충분히 보유하고도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정도 사실관계라면 이번 지방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라며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만큼 해체 수준의 개혁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재선거를 추진하는 것이 선관위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선거소청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선관위 특검법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백혜련 의원안과 김은혜 의원안 등 모두 4건의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겨 심사에 들어갔다.

법안 모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담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선거관리 부실과 관계 기관의 책임 규명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쌍둥이 득표’ 의혹 등을 포함한 부정선거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에서도 이견이 나타났다. 민주당은 최대 155명 규모의 특검과 30일 수사, 1회 연장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최대 250명 규모에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특검 후보를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는 방식에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만큼 해당 내용은 공통안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제기된 투표율 전산 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충분한 심사 없이 각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시민 348명이 제기한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에서 넘겨받은 뒤 심사위원회 회의 없이 서면심사만 거쳐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선관위 내부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공개한 선관위 노조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138명 가운데 88.5%가 투표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전투표제와 관련해서는 ‘전면 폐지’ 의견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선거소청 심리와 특검 논의는 모두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장 대표는 재선거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고, 국회는 특검법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선거소청 결과와 특검법 논의 방향에 따라 이번 사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