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최고형’ 선고에 법조계도 놀랐다…이례적 상황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정치자금법상 벌금형 최고액인 1,0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판결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죄 판단 과정에서 추론에 상당 부분 의존한 데다 별도 양형기준이 없는 사건에서 최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향후 항소심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유·무죄 판단을 넘어 양형의 적절성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관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만큼 처단형 최고액을 선택한 이유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특히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상 벌금형이 5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가능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일각에서는 양형기준이 없는 사건일수록 최고형을 선택한 배경과 판단 근거를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죄 판단 과정 역시 향후 항소심의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직접증거보다는 정황과 간접증거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판결문에는 ‘보인다’라는 취지의 표현이 36차례, ‘판단된다’라는 표현이 7차례 등장하는 등 추론을 바탕으로 한 서술이 적지 않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 같은 판단 구조를 두고 일부에서는 유권자의 민주적 선택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범행은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18일까지 약 27일 동안 이뤄진 것으로 판단됐지만, 선고는 약 5년 6개월이 지난 뒤 내려졌다. 그 사이 오 시장은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거쳐 두 차례 시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직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판결에는 더욱 엄격한 판단 기준이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양형 사유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판결문에는 오 시장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이 불리한 사정보다 많은 8가지로 정리됐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판단을 근거로 최고액 벌금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러 유·불리 요소를 어떻게 비교·평가해 최고형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이 부족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피고인의 재판 태도를 양형 요소로 반영한 부분 역시 항소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와 주장들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부 법조계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다투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자체가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공모와 범행 인식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했는지, 재판부가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판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직접증거보다 간접증거와 정황증거에 상당 부분 의존한 만큼 1심 재판부의 추론 과정과 양형 판단이 상급심에서 다시 한번 검증받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