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아파트 매매’ 외신 잇따라 타전…반응 매섭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매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 방식이 대출 규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외신인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은 관련 소식을 전하며 근저당 설정을 통한 거래 구조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사이의 간극을 비판적으로 조명했다.

지난 21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보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자신의 주택 매매 계약은 정책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에서 이들은 부동산 기록을 인용해 “주담대 규제로 인해 이 대통령의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최대 2억 원, 즉 구매 가격의 10% 미만까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망국적인 부동산”을 언급하며 법적 허점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는 행태를 비판했다고도 짚었다. 다만, 자신의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도 소개했다. 아울러 지난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2억 5,000만 원으로 평균 연봉의 14년 치에 달해 젊은 세대가 주택 시장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같은 날 ‘한국 대통령, 200만 달러 자택 매각 방식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거래를 다뤘다. 블룸버그는 이 대통령이 29억 원의 매매대금 가운데 11억 3,000만 원만 받은 뒤 소유권을 이전했고 나머지 17억 7,000만 원은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을 소개했다. 블룸버그는 이를 국내에서 ‘매도자 부담 금융’으로 알려진 방식이라고 전했다. 이는 금융기관이 아닌 매도자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로, 합법적이지만 주택 거래에서 비교적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블룸버그는 정부가 25억 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구매자는 같은 규모의 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때문에 한국의 수도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대출이 제한적인 시장 중 하나가 됐다”라며 “가격이 더 상승하면서 많은 잠재적 구매자가 사실상 주택 구매에서 배제되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청와대는 외신 보도와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자, 거래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에는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잔금 일부 지급을 유예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22일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 방앗간’에는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등장해 관련 설명을 내놨다. 한 교수는 근저당권 설정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따라 이뤄질 수 있는 거래 방식이라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도 이 대통령이 잔금 지급을 유예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공개했다.

청와대 측의 입장 발표에서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23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근저당’ 거래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부동산 정책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로남불 하고 있으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주인 대출’이라는 강남부자식 편법을 이용했다”라며 일반 국민은 활용하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국내 정치권을 넘어 해외 언론까지 확산하며 파장이 커지는 양상이다. 이에 청와대는 거래의 적법성과 정책적 취지를 강조하며 진화에 착수한 상태다. 향후 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이번 아파트 매매를 둘러싼 논란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