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이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일명 ‘매관매직’에 대한 사법 판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사건에서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미술품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인 김상민 전 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것이다. 이번 판결이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의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김상민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2월 김건희 여사 측에 국회의원 공천을 부탁할 목적을 갖고 시가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2월 부장검사직에서 사직한 뒤 지난 2024년 1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기도 했다. 이후 공천을 받지 못한 그는 같은 해 8월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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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그림 청탁 혐의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거용 차량 리스비 대납 혐의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선거용 차량 리스비 명목으로 제공받은 4,139만 원에 대한 추징도 그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오빠 김진우 씨를 통해 그림과 함께 김 전 검사의 청탁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국민의힘 공천 과정과 이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봤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2023년 12월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리스 선납금과 보험료 명목으로 4,139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포함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그림 전달 여부와 진품 여부를 둘러싼 판단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선거용 차량 관련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결정했다. 더하여 그림은 김진우 씨가 계속 보관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미술품 중개업자 강 모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림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인정했다. 당시 김 전 검사 측은 작품이 위작이어서 법률상 처벌 기준인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작품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하고 감정위원 심문을 거쳐 진품이라는 결론을 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와 맞물려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항소심 절차도 본격화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3부는 오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의 선고를 결정한 바 있다. 더하여 이우환 화백 그림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 금거북이 보관함,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에 대한 몰수와 함께 6,480만 원의 추징 명령이 이뤄진 상태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 유지 여부와 청탁 및 금품 수수의 대가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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