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 노조’에 쐐기 박았다…최후통첩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일을 2주 앞두고 정부가 공개적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의 성과에 대해 정부 지원과 협력업체, 지역사회 기여 역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와 노조 간 긴장감도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7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등 주요 사업장의 노사관계 상황과 노란봉투법 현장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는 삼성전자의 눈부신 성과에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라고 전했다.

다만, 김 장관의 이어진 발언에서는 노조 요구에 대한 우려도 등장했다. 김영훈 장관은 “오늘날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과 정부 지원, 연구개발 투자, 반도체 산업 특성상 막대한 전력 확보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영훈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 달라”라며 “교섭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정부도 실질적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현재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사측에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반영하는 요구안을 전달한 상태다. 노조는 사측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앞서 노사는 8일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미팅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노조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정치권 발언으로도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에게 지탄을 받게 된다면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라고 언급했다. 당시 이 대통령이 특정 노조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측은 해당 발언이 삼성전자가 아닌 LG유플러스 노조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위원장은 조합원 커뮤니티에서 “LG를 보고 하는 이야기다. 그들은 30%를 달라고 하니”라며 “저희처럼 납득 가능한 수준인 15%로 해야 한다”라고 해명했다.

파업을 앞둔 상황에서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노조 요구 규모 자체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반도체 직원 1인당 성과급 규모가 약 6억 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과 재계가 삼성전자 노조 파업을 둘러싼 논란에 가세하는 가운데 오는 21일 총파업이 현실화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