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1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한 성 수석에게 진행자가 ‘사건의 상당수가 대통령 사건이다’라고 지적하자 그는 “당의 판단 과정에 필요하다면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특검법과 이 대통령의 연관성을 직접 짚은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가 내놓은 답변에 시선이 쏠린다.
성 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질문을 받았다. 그는 “대통령의 사안으로 너무 부각돼서 (대통령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안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판단에 무게를 뒀다. 성 수석은 “민주당의 주장과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스스로 판단해서 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사안 자체가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 자체, 사안 자체 기소 과정에서 무엇이 불법성이냐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때 진행자가 ‘사건의 상당수가 대통령 사건이다’라고 짚자, 성 수석은 “당의 판단 과정에 필요하다면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당장 구체적인 견해를 추가하기보다 민주당의 판단 과정에 따라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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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임기와 연임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전날 파리 현지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정상 외교를) 시작을 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를 수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 “임기 후반에 가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을 ‘연임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성 수석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 대통령께서는 야당 내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많이 듣고 있다”라고 반응했다.
향후 이 대통령이 직접 관련 문제를 언급할 여지도 남겼다. 성 수석은 “대통령이 의지를 표명한 것은 대통령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면서 동포 간담회가 아닌 다른 공개적인 자리에서 국민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헌정질서에 대해서는 현 정부 출범 과정과 연결해 바라봤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는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위헌적인 쿠데타 상황을 국민과 함께 싸워서 극복하면서 만들어낸 정부 아니냐”라며 “그렇다면 헌정질서 자체를 뭔가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 생각할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호르무즈 해협 기여 문제에서는 파병 이외의 방법도 선택지로 제시됐다. 성 수석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항행의 자유를 위해 나서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작전에는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를 토대로 전투병이나 비전투병을 보내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의 기여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를 놓고는 단일 원인보다 여러 변수를 지목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타난 지지층 분열과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증시와 경찰 개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임기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등 여러 현안이 오갔지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질문은 이 대통령과 직접 맞닿았다. 성 수석은 대통령을 위한 법으로 받아들여지는 데에는 선을 그으면서 법안에 대한 판단은 민주당의 몫으로 돌렸다. 특히 ‘사건의 상당수가 대통령 사건이다’라는 지적에는 필요할 경우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답변을 남기면서 향후 당의 판단 과정에 시선이 모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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