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대한 병력 투입 계획을 전해 들은 직후 이를 제지했다고 증언했다. 병력 투입 대상에는 유튜버 김어준 씨가 만든 여론조사업체 ‘꽃’도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 윤 전 대통령의 설명이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공판은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신문에서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에 소수 병력을 넣는다는 보고를 받고 중지시킨 적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당시 “보내려고 한다고 해서 제가 나이도 위고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하지만 ‘미쳤냐’라고 했다”라고 증언했다. 그는 곧바로 “민주당사 보내면 국민의힘 당사도 보내야 하는데, 그런 얘기도 했다”라며 말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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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투입이 부당하다고 본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당사에 지금 이 시각에 아무것도 없다. 돌았냐’고 했다”라며 “민간기관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투입 여부에 대해서는 “중지시키라고 해서 안 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장기간의 검사 경력을 내세워 “혐의가 없는데 어떻게 체포하나”라며 “뭘 가지고 체포하나”라고도 했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야당이) 헌법을 남용했으니 나도 헌법안에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배타, 독점적 권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즉시, 정말 ‘초스피드’로 해제 안 하겠나”라며 “해제하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들어올 것”이라고 내다봤던 사실을 밝혔다.
같은 날 신문에서는 북한 지령 문제도 다뤄졌다. 김계리 변호사는 북한이 국내 간첩 조직에 내렸다는 지령과 관련된 다수의 언론 보도를 거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은 북한이 그에 대한 탄핵 투쟁과 반정부 집회를 지시했으며, 민주노총 등 시민·노동단체가 비슷한 활동을 벌였다고 강조했다. 지령과 겹치는 민주당 정책으로는 검찰개혁, 국가보안법 폐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가 언급됐다.
김 변호사가 “북한 지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과 갈등이 있었던 모든 이슈와 일치한다”라며 연관성을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이 거대 정당에 상당히 연결돼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어떤 공당을 ‘간첩당’이네 ‘종북당’이네 생각할 수는 없는데, 보면 서로 연결이 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담화문 속 ‘반국가 세력’의 뜻을 묻는 말에는 “매국 세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고위 공직자 탄핵소추를 “헌법 권한을 남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거야말로 헌정 파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삭감된 일에도 반발하며 민주당의 국정 운영 방해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후 항소심에서 그는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에 대한 병력 투입 중단,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계엄 선포의 헌법상 정당성을 차례로 진술했다. 오는 29일 결심 절차가 예정된 가운데 2심에서 형량에 대한 변화가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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