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받은 1심 유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었다.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던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면서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걸렸던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후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오 시장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결의 핵심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내놓은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였다. 재판부는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구체적인 여론조사 의뢰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는 게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또 “명태균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며 해당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그 비용을 다른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여론조사는 공표용 3건과 비공표용 7건을 합쳐 모두 10건이었다. 특검 측은 오 시장이 조사 결과를 전달받았으며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냈다고 봤다. 그러나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조사를 요청한 사실도, 김 씨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앞서 1심은 전체 여론조사 중 5건에 오 시장이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이 확정됐다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을 수 있었다. 정치자금법상 해당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특검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명 씨의 진술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명 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도 새롭게 증거로 채택됐다. 이 자료를 포함해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죄 결론을 내렸다. 오 시장은 선고 당일 오전에도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간부회의에서 핼러윈 인파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서울 도봉구 창동의 서울아레나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앞서 지난 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무죄를 자신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결과로 오 시장은 1심 유죄 판단에서 벗어나게 됐다. 다만 2심 무죄가 곧바로 최종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고 여부와 향후 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건의 법적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