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국의 핵 잠재력을 둘러싼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개발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도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한미 협력은 정상 간 합의에 따라 계속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싱크탱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와 관련한 질의에 “민간 보고서의 견해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에 대한 우리의 공약과 비확산 의지에 흔들림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보고서는 미국 싱크탱크인 아시아정책연구소(NBR)가 지난달 발간한 ‘인도·태평양에서의 확장 억제’ 보고서다.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정책 등을 분석하면서 한국 정부가 핵무기 개발 의도는 없지만 핵 잠재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핵무기화 의도 없음’이라는 소극적인 기조와 기업가적 성향이 결합된 형태라고 분석했다. 한미동맹 틀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인 협력을 통해 핵 관련 역량을 넓혀가려는 접근이라는 설명도 함께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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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고서는 한국이 현재의 확장억제 체계 안에 머물 가능성이 높고 독자적인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도 함께 제시했다. 핵 잠재력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자체 핵무기 보유 가능성은 낮게 평가한 것이다.
청와대는 보고서 내용과 별개로 정부의 기존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관계자는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에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며 개발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라고 밝혔다.
또 “한미는 지난해 정상 합의에 따라 평화적이고 상업적인 목적의 민간 농축·재처리 추진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시 필요한 연료 조달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추진과 핵무기 개발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사업 역시 핵무기 보유와는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준수한다는 원칙 아래 한미 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입장은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가 이재명 정부의 핵 잠재력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관심이 커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청와대는 민간 연구기관의 분석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정부 원칙과 NPT 준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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