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폭락 상황에 대비한 주택 대량 매입 구상을 공개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의 부동산 현실 인식을 두고 “어안이 벙벙하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비판에 가세하면서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주택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둔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SNS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메시지를 발표한 것은 지난 4일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 시장은 대통령의 시장 진단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31일 그는 “대통령의 부동산 현실 인식에 어안이 벙벙하다”라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겨냥했다. 오 시장은 “주택 가격 폭락을 예견하는 것부터 황당하지만 그 근거로 내세운 ‘조기 대량 공급’ 등은 대통령께서 여전히 부동산 시장과 민생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한 계획들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도, 국민에게 공급의 확신을 줄 수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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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오 시장은 강남권 일부 매물의 가격 조정을 전체 시장의 흐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징벌적 세금과 장특공 축소 시행을 앞두고 초고가 주택 일부가 일시적으로 호가를 낮춘 것을 시장 전반의 가격 하락으로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구상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큰 그림은 그다음에 나온다”라며 “대출 금리 올려서 주담대 연체 늘어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정부가 사들이겠단다. 대놓고 국민 집 빼앗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주택 가격 급락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주택 확보를 준비 중인 상태다. 이에 야권은 일제히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정부 구상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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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환
무슨이런일이있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