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개각을 두고 위기에 놓인 정권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결단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최근 정부를 둘러싼 여론과 지지율을 의식해 인적 쇄신에 나섰으며 진보진영 결집과 중도층 확장까지 동시에 고려한 인사라는 분석이다. 개별 후보자의 적합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집권세력의 입장에서는 정권 유지와 지지율 회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충실한 선택이라고 바라봤다.
조 대표는 지난달 3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날 이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을 평가했다. 그는 정권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이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인사에 담겼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국민의힘 연찬회와 이 대통령의 개각을 비교하며 여권의 대응을 높게 평가했다. 조 대표는 양측의 대응에는 수준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이번 개각에 대해 정권의 위기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실리적인 인사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여러 정치적 계산이 포함된 결과라고 봤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선은 민심을 고려한 사례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정부가 그동안 육군사관학교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이번 개각에서는 육군 대장 출신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민심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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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인사 역시 같은 관점에서 분석했다.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태로 관련 장관을 교체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당시 김용범 정책실장은 유임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인적 쇄신 효과를 노리면서 대통령의 권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인사를 확대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인사를 기용한 배경에도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봤다. 공소 취소에 찬성하는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선택한 데 이어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인사까지 기용한 것은 진보진영을 먼저 결집한 뒤 중도로 지지 기반을 넓히려는 전략이라는 게 조 대표의 분석이다.
조 대표는 이 같은 특징을 여러 목표를 한꺼번에 고려한 ‘다목적 인사’로 규정했다. 다만 이번 평가가 각각의 장관 후보자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집권세력에게 정권 유지와 지지율 회복이 중요한 상황에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인사를 선택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각에서 아쉬운 부분으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꼽았다. 조 대표는 국민과 국익이라는 관점에서는 국방부 장관 교체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미동맹 관계 회복과 안보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정 장관까지 교체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의 이번 평가는 이 대통령의 개각을 개별 인사의 적절성보다는 정권이 처한 정치적 상황과 연결해 바라본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지율 회복과 지지층 결집, 중도 확장 등 여러 목표를 동시에 고려한 인사라는 분석인 만큼 향후 개각이 실제 여론 변화로 이어질지가 이번 인사의 효과를 판단할 주요 지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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