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 정책을 이끌어 온 김용범 정책실장이 결국 물러나게 됐다. 청와대는 1일 김 실장이 전날 사의를 밝혔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정부 정책을 둘러싼 비판과 지지율 하락이 이어진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정책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야당에서 시작된 ‘김용범 책임론’이 여권 내부로까지 번진 상황에서 김 실장의 사퇴가 확정되면서 정부의 인적 쇄신도 정책실장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김 실장은 경제와 부동산을 비롯한 정부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주식시장 급변동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비롯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용산공원 개발을 주도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 담긴 세제 개편안 마련에도 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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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 실장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여권에서도 상황에 책임을 지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주요 정책 결정에 관여해 온 김 실장이 책임 대상으로 지목됐다.
청와대는 김 실장이 사의를 밝히기 전까지 정책실장 교체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김 실장의 사퇴가 그동안 추진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경우 그 책임이 청와대로 향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협상도 김 실장의 거취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혔다.
김 실장은 지난해부터 대미 투자 협상을 이끌어 왔다. 해당 협상은 아직 ‘대미 투자 1호’ 발표가 나오지 않는 등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주요 국내 정책뿐 아니라 대외 경제 현안까지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김 실장의 교체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향한 비판과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면서 여권 내부의 분위기도 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이 자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국정 분위기를 전환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교체하며 인적 쇄신에 나섰다.
당시 김 실장이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도 내부에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집행을 담당한 장관들이 교체되는 가운데 주요 정책 결정에 관여한 김 실장은 자리를 지키는 데 대한 반감이 여권과 공직사회에서 확산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김 실장 역시 결국 사의를 밝히게 됐다는 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김 실장의 사표까지 수리하면서 지난달 30일 장관 교체로 시작된 인적 쇄신은 정책 결정의 핵심 라인으로 이어지게 됐다. 김 실장은 부동산과 세제부터 주식시장 관련 정책까지 여러 현안에 관여해 온 데다 아직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협상도 주도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김 실장의 퇴진 이후 기존 정책 현안과 대미 투자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정책을 둘러싼 책임론 속에서 단행된 이번 사퇴가 향후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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