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인선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과 자녀교육권부모연합 등 28개 시민단체는 용 후보자가 추진하거나 참여한 생활동반자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을 문제 삼았다. 장관 지명 직후 시민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용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31일 28개 시민단체는 “젠더 갈등 증폭시키고 사회적 합의 파괴하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즉각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문을 내놨다. 이들은 이번 인선을 두고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할 국정 인선에 극단적인 이념 편향과 젠더 갈등의 당사자를 전면에 배치한 인사 참사이자 국민적 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오만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이 지명 철회 사유로 제시한 것은 용 후보자의 기존 입법 활동이다. 용 후보자는 21·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공동발의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또한 그는 기존 법적 가족 외에 동거인을 법적 보호자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용 후보자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도 주장해 왔다. 아울러 그는 2030년까지 공공도서관과 체육·문화시설 등에 노키즈존 운영을 금지하는 법안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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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특히 생활동반자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는 “성별과 관계없이 두 성인의 결합을 법적 동반자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은 헌법이 보호하는 전통적 혼인과 가족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한다”라며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고도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군형법 개정 시도 역시 군 기강과 안보 역량을 약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판했다.
한편, 용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는 경기 부천 출신으로,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2020년 기본소득당을 창당했다. 21대 총선에서 용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용 후보자는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용혜인 후보자의 장관 지명을 둘러싸고 과거 입법 활동과 정책 방향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사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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