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검찰의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 포기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SNS를 통해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눈물겨운 사죄 쇼”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발언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며 사실상 상고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결정과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노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SNS에 남긴 내용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발언과 검찰의 상고 포기를 연결해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노 전 의원에 대해 “노 선배님은 정치검찰의 먹이가 돼 부정부패 사범으로 몰려 기소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눈물겨운 사죄 쇼를 벌였다”라고 표현하며 비판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SNS 발언이 검찰의 상고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내놨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할 대통령이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하면서 사실상 상고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이후 상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권력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결정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결국 검찰은 권력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상고를 포기하며 납작 엎드렸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역할과 법치 문제도 거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의 판단을 대신하고 권력에 유리한 판결을 더 이상 법정에서 다투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치국가의 검찰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을 수호하는 기관인지, 정권의 사법 방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검찰의 이번 상고 포기가 독자적인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의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것이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비판 수위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도 확대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권력의 하명에 굴복했으며 정권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를 ‘권력형 면죄부 카르텔’이라고 표현하면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죄를 씻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굴복해 사법 정의를 포기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항소심 판결 직후 SNS에서 검찰 수사를 비판한 점과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것을 연결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검찰의 상고 포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은 박 수석대변인을 비롯한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뿐 아니라 검찰 역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상고 포기를 놓고 야당이 대통령의 SNS 발언까지 문제 삼으면서 정치권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