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와 다를 바 없어” 홍준표가 민주당에 일침 날린 이유

의원 폭행 가중처벌 발의
특권 의식이라는 비판
“의정활동 보호 위한 것“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방탄복을 입고 참석했다. 이러한 조치는 민주당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 12일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라는 내용의 제보 문자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전에 실제 괴한에게 습격을 당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부산광역시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부지 시찰 후 이동하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던 도중 개조한 양날형 검에 목을 찔렸다.

경중에는 차이가 있지만, 폭행을 당한 의원들도 존재한다. 지난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일부는 시민이 던진 계란에 맞기도 했다. 이재정 의원은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우측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은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일반인을 폭행했을 때보다 가중처벌 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해당 법안의 추진 배경으로 “지난해 1월 부산 강서구에서 발생한 이재명 의원 테러 사건 이후, 국회의원을 겨냥한 테러 위협이 이어지고 있어 강력한 방지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 국회법 제165·166조의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목적이 인정될 경우 장소가 ‘회의장이나 그 부근’이 아니더라도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사실상 폭행 대상이 의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는 것이다. 때문에 ‘국민을 억압하는 법안’이라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법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나경원 의원과 홍준표 의원은 각각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해당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나 의원은 24일 민주당의 국민 억압 본색이 드러났다”라며 “헌법과 국민 위에 민주당이 있다는 특권의식이 여실히 드러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표의 ‘몸조심 발언’을 겨냥한 듯 “국민에게 최상목 대행 테러 사주를 하면서도 스스로 국민들에게 맞을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주당 아버지라는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아예 사형에 처하는 법안도 발의하라”라며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회 폭거에 행정권까지 주면 히틀러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라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전했다.

민주당에서는 해당 법안은 특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묻지 마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이건태 의원은 25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해당 개정안이 ‘국회의원 특권 챙기기’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 “특권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앞서 언급한 테러들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이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