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내란죄 철회’ 논란에 국힘 의원들의 반전 반응

내란죄 등 범죄 혐의 부분 철회
“탄핵 찬성 입장 변함없다”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을 것”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제외 여부’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가 철회된다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지난달 14일 민주당과 야당, 일부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내란죄 혐의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한 바 있다.

탄핵 소추안 ‘내란죄’ 철회 논란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목소리를 냈다.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우리 헌정사에 내란이라는 것이 두 번 다시 없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의 관점에서 내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게 역사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상욱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때 개별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내란’이라는 부분이 탄핵소추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내란죄 부분을 민주당에서 철회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이 때문에 사회 갈등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염려했다.

그는 내란죄 철회를 두고 여당의 의도와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자 “만약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는 타임라인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야당이 국가의 이익과 시대적 사명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야당 의원들은 “야당의 ‘내란죄’ 철회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하면서 “내란죄가 빠진 탄핵소추안이라고 하더라도 탄핵 찬성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전했다.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이 괜히 쓸데없는 논란을 일으키며 정치 공방의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말하면서도 “내란죄 부분이 철회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표결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탄핵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입장을 표했다.

윤석열 탄핵 소추안 ‘내란죄’ 철회 논란에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나는 줄곧 탄핵에 반대하면서 내란죄는 되지 않고 이재명이 덮어씌운 정치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했다”라며 “그런데 느닷없이 이재명은 내란죄 프레임을 철회하고 다시 탄핵소추 서를 정리하겠다고 하고,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로 판사와 공수처장이 짜고 윤 대통령 불법체포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이재명 한사람이 헌재(헌법재판소)를 포함해 사법기관, 수사기관 전체를 농단하고, 국회도 농단하고 있다”라며 “오히려 합법을 가장한 내란은 이재명이 획책하고 주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언론도 아직 온통 윤 대통령 비난 일색이고 좌파들의 집단광기는 극에 달하고 있다”라며 “박근혜 때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헌법재판소는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라고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사유가 변경될 때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라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심리를 통해 조정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