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달리스트 연금에 국민 세금 쓰이나요?” 문체부 답변 들어보니…

올림픽 메달 포상/연금
세금 투입 여부 논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2024 파리올림픽이 성황리에 종료된 가운데 지난달 28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하나도 못 땄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공무원으로, 공무원의 연금과 메달리스트의 연금을 비교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게시된 글에 그는 “누구는 하루에 시민 100명씩 상대하고 공문 수십 개 처리하는 짓을 30년 해야 연금 130만 원을 받는다”, “운동이 뭐라고 연금을 그렇게 퍼주느냐”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금메달이 사회에 어떠한 공헌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터트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 2주 넘게 진행된 파리올림픽의 열기가 뜨거워지자, 온라인상에서 메달리스트들의 연금에 대한 논의에 이목이 쏠리며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메달리스트들의 연금이나 포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이들의 대부분이 ‘국민 세금을 왜 메달리스트 연금에 쓰냐?’라는 불만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이들은 ‘국위 선양을 했는데 세금 좀 쓰면 어떠냐?’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메달리스트들의 연금이나 포상금에는 정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일까?

당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에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어지는 연금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어지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연금 기준 금메달의 경우 월 100만 원 혹은 일시금 6,720만 원을 지급받고, 은메달의 경우 뭘 75만 원 혹은 일시금 5,600만 원, 동메달의 경우 월 52만 5,000원 혹은 일시금 3,92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포상금은 금메달 6,300만 원, 은메달 3,500만 원, 동메달 2,5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개인전 기준 지급률로, 단체전의 경우 개인전의 75%를 연금으로 적용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나 지도자에게도 300만 원가량의 포상금이 주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여러 메달을 딴 경우에도 연금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메달리스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100만 원 상한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금 상한에 도달한 선수가 추가로 메달을 따면 연금의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 ‘장려금’ 지급과 메달의 종류에 따라 나오는 ‘메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메달리스트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과 장려금, 메달 포상금 등은 정말 국민의 세금으로 쓰일까? 확인 결과 연금과 장려금, 메달 포상금 등은 세금이 아닌 국민체육진흥 기금으로 확인됐다.

이는 스포츠 토토, 경륜(KCYCLE), 경정(KBOAT)과 같은 정부 사업으로 조성된 돈과 그 이자 수입 등이 메달리스트의 연금 및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 예산이고, 공적 재원입니다. 다만, 조성되는 재원이 국민 체육진흥 기금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국민 세금과는 무관한 사안입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에서 지급되는 포상금은 국민체육진흥 기금으로 지원되나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선수에게 내리는 포상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기한은 올림픽 종료 다음 달부터 선수가 사망하는 달까지 종신으로 지급된다. 또한, 올림픽 메달 연금과 포상금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 비과세에 속하며 이에 따라 선수들인 공제되는 금액 없이 전액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