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처리 해달라더니…병원장 고발한다는 의사단체, 대체 왜?

전공의 1만 명 사직 처리
의사단체 병원장 고발 예고
정부, 하반기 모집 계획 논의

앞서 정부가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 기한으로 제시한 지난 15일까지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전국 수련병원은 1만여 명이 넘는 전공의들의 무더기 사직 처리가 불가피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진통 끝에 사직 처리에 들어간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18일 수련병원들은 전날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 평가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공의들이 사직 또는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병원들은 ‘무응답’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 전공의 중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의 사직률이 복귀·사직 의사를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밝힌 16일 기준 전국 수련병원 211곳의 레지던트 사직률로, 약 12.4%에 해당하는 1만 506명 중 1,302명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지난 16일 하루에 사직 처리된 레지던트만 1천216명 급증하며 의정 갈등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빅 5’ 소속 레지던트의 사직률은 38.1%로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의사 단체들은 이런 전공의 사직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의사 단체들이 밝힌 “전공의 사직서 수리 해달라”,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 풀어달라“고 밝힌 것과는 다른 행보로 보인다.

지난 17일 병원들의 사직 수리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대 교수들은 “각 병원이 사직서 처리와 수리 시점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소속 전공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들의 거취는 전공의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하고 사직을 희망할 경우 2월 29일로 처리해야 한다. 정부의 지시대로 6월 4일 이후 일괄 사직이 처리될 경우 다수의 교수가 사직하겠다 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전공의협의회의 대표가 병원장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갈등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전협 비대위는 퇴직금 지급 지연, 타 기관 취업 방해 등 전공의들의 노동권을 침해한 병원장에 대해 형사 고발, 민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사직한 전공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박단 위원장은 “불합리한 정책과 위헌적 행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거대 권력에 굴복한 병원장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히며 “전공의를 병원의 소모품으로 치부하며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병원장들의 행태가 개탄스럽다”라고 강한 비판에 나섰다.

이런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정대로 하반기 모집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어제 17일 자로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에 제출되어 현재 집계,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정부는 수련환경평가위를 통해 결원 규모를 확인한 후, 이달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미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들을 향해 유감스러운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정부가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전공의,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 내린 결단과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언급하며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낙인찍기’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가 이루어진 이날 전공의들이 끝내 복귀하지 않더라도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비상 진료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에 따라 지난 2월 9일부터 시작됐던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는 5개월 만에 막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