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이태원 참사 명단’ 무단으로 공개한 단체에 정부가 내린 결정

조용현 에디터 조회수  

민들레·더탐사 검찰 송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이태원특별법’ 본회의 통과

출처: 뉴스1

1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온라인 매체 ‘민들레’의 김호경 편집이사를 비롯해 ‘시민언론 더탐사’의 최영민 전 공동대표를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핼러윈데이에 벌여진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실명을 유족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웹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실명이 공개된 희생자는 총 155명으로 알려졌다. 다만 나이를 비롯해 성별과 거주지 등 다른 구체적인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온라인 매체 ‘민들레’의 경우 친야권 성향으로 알려졌다. 민들레와 더탐사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출처: 뉴스1

명단을 공개할 당시 민들레와 더탐사는 “이태원 참사 명단을 공개하기로 한 이유는 동료 시민이 당한 국가적 재난에 대해 더욱 단단히 연대하려는 시민으로서의 책무에 따른 것이다”라며 “내면으로부터의 의무감과 함께 언론의 책무를 우리 자기 자신에게 내린 명령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명단을 공개 과정에서 유가족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해당 명단을 보고 유가족에게 2차 손해를 입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이 해당 명단을 추릴 수 있었던 배경에 서울시청의 한 공무원이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공무원을 척출해 내기 위해 서울시청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자를 발견할 수 없어 수사 중지 처분이 명령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세부적인 서버 추적을 위해 사법권에 공조를 요청한 상황이다”라며 “회신이 오면 즉시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뉴스1

웹사이트에 이태원 참사 명단이 공개된 직후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소속)은 민들레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이 해당 단체를 고발한 이날 서민민생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의 다수의 시민단체도 아직 적발되지 않은 서울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들레에 명단을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 6개월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바탕으로 한다. 정식 명칭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시기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이며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 이태원 소재 세계 음식 거리에 많은 인파가 몰렸고, 가파른 길목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하면서 159명의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는 대구 지하철 참사 등 한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안전사고로 꼽힌다. 

출처: 뉴스1

지난 5월 2일 이태원 찬사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야당이 주도하여 법 제정에 힘을 쏟았으나, 정부와 여당 등의 의견 차이로 국민 관심이 집중한 사항임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앞서 지난 1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이태원 특별법안을 단독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 이후 4·10일 제22대 국회희원 선거가 진행되었고, 여소야대 국회가 연장되면서 윤 대통령과 제1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만나 첫 영수 회담을 가진 이후 이틀 만에 여야의 합의가 진행되면서 일부 내용의 수정을 거친 뒤 이태원 특별법이 재발의되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의 김수경 대변인은 성명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영수 회담을 통해 여야가 서로의 뜻을 공유했고, 정치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복원이 시작되었다”라며 “이번 이태원 특별법 합의가 구체적인 첫 성적표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논평을 발표하고 “여야가 특별법 통과에 유가족의 바람대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라며 “만시지탄이나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에 첫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뉴스1

그렇다면 긴 시간에 걸려 여야의 합의를 끌어낸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 

양 당의 원내 수석부대표는 지난 5월 1일 핵심 쟁점에 관한 합의사항을 발표하면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특조위원장 1명을 여야 협의로 정하고, 총 9명의 인원이 되도록 여야에서 각 4명을 추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여야의 협의로 조성된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규정하지만 기간 내 모든 활동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3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의에서 여당 측이 한발 양보했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는 현재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며 ‘합의’가 아닌 ‘협의’로 명시한 점과, 기존에 여당이 주장하던 특조위 활동 기간을 9개월이 아닌 최장 15개월까지 늘린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관련기사

author-img
조용현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판결문 전체 공개하자" 맞대응나선 노소영...재산분할 그대로일까?
    "판결문 전체 공개하자" 맞대응나선 노소영...재산분할 그대로일까?
  • 박세리 4층 저택 '강제경매' 집행...알고보니 처음 아니었다
    박세리 4층 저택 '강제경매' 집행...알고보니 처음 아니었다
  • "현장에선 거부하는데...올해 452명 투입된다는 직군, 이겁니다"
    "현장에선 거부하는데...올해 452명 더 투입한다는 직군, 이겁니다"
  •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비교 기업 '교촌' 아닌 풀무원·대상인 이유 있었다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비교 기업 '교촌'아닌 '풀무원'인 이유 있었다
  • “회삿돈으로 하지마” 재계 9위 회장이 임원들에게 금지령 내린 내용
    “회삿돈으로 하지마” 재계 9위 회장이 임원들에게 금지령 내린 내용
  • 홍준표 ‘한 마디’에…오락가락하는 대구 지하철, 무슨 일?
    홍준표 ‘한 마디’에 오락가락하는 대구 지하철…무슨 일?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여름휴가로 꽃 보러 가자…전 세계 야생화 명소 4
    여름휴가로 꽃 보러 가자…전 세계 야생화 명소 4
  • 구글, 드디어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제공한다…검색자들이 정말 원했던 소식
    구글, 드디어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제공한다…검색자들이 정말 원했던 소식
  • 신세계, 쿠팡에 밀린 ‘SSG닷컴’ 대표 전격 해임…‘정용진식 수시인사’ 또 나왔다
    신세계, 쿠팡에 밀린 ‘SSG닷컴’ 대표 전격 해임…‘정용진식 수시인사’ 또 나왔다
  • 박재범 원소주, 日 캠핑족 겨냥…헬리녹스 콜라보 아이템 론칭
    박재범 원소주, 日 캠핑족 겨냥…헬리녹스 콜라보 아이템 론칭
  • 여름휴가로 꽃 보러 가자…전 세계 야생화 명소 4
    여름휴가로 꽃 보러 가자…전 세계 야생화 명소 4
  • 고속도로에서 지나치게 의존했다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이것’ 주의!!!
    고속도로에서 지나치게 의존했다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이것’ 주의!!!
  • 더 치명적인 2차 사고 막는 제동 거리 단축법… 차이는 ‘이것’???
    더 치명적인 2차 사고 막는 제동 거리 단축법… 차이는 ‘이것’???
  • “여기는 절대 주정차 금지!”,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어디??
    “여기는 절대 주정차 금지!”,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어디??
  • “테슬라가 스마트폰 만든다?!” 테슬라 AI 스마트폰, 애플에 도전장?
    “테슬라가 스마트폰 만든다?!” 테슬라 AI 스마트폰, 애플에 도전장?
  • 이영자 대상 탈 때 당사자보다 더 울던 매니저, 6년 뒤 지금은…
    이영자 대상 탈 때 당사자보다 더 울던 매니저, 6년 뒤 지금은…
  • 돈은 지금이 더 많이 벌지만 예전이 행복하다는 최장신 예능인
    돈은 지금이 더 많이 벌지만 예전이 행복하다는 최장신 예능인
  • 딜사이트, 투자전문채널 ‘딜사이트경제TV’ 개국
    딜사이트, 투자전문채널 ‘딜사이트경제TV’ 개국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여름휴가로 꽃 보러 가자…전 세계 야생화 명소 4
    여름휴가로 꽃 보러 가자…전 세계 야생화 명소 4
  • 구글, 드디어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제공한다…검색자들이 정말 원했던 소식
    구글, 드디어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제공한다…검색자들이 정말 원했던 소식
  • 신세계, 쿠팡에 밀린 ‘SSG닷컴’ 대표 전격 해임…‘정용진식 수시인사’ 또 나왔다
    신세계, 쿠팡에 밀린 ‘SSG닷컴’ 대표 전격 해임…‘정용진식 수시인사’ 또 나왔다
  • 박재범 원소주, 日 캠핑족 겨냥…헬리녹스 콜라보 아이템 론칭
    박재범 원소주, 日 캠핑족 겨냥…헬리녹스 콜라보 아이템 론칭
  • 여름휴가로 꽃 보러 가자…전 세계 야생화 명소 4
    여름휴가로 꽃 보러 가자…전 세계 야생화 명소 4
  • 고속도로에서 지나치게 의존했다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이것’ 주의!!!
    고속도로에서 지나치게 의존했다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이것’ 주의!!!
  • 더 치명적인 2차 사고 막는 제동 거리 단축법… 차이는 ‘이것’???
    더 치명적인 2차 사고 막는 제동 거리 단축법… 차이는 ‘이것’???
  • “여기는 절대 주정차 금지!”,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어디??
    “여기는 절대 주정차 금지!”,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어디??
  • “테슬라가 스마트폰 만든다?!” 테슬라 AI 스마트폰, 애플에 도전장?
    “테슬라가 스마트폰 만든다?!” 테슬라 AI 스마트폰, 애플에 도전장?
  • 이영자 대상 탈 때 당사자보다 더 울던 매니저, 6년 뒤 지금은…
    이영자 대상 탈 때 당사자보다 더 울던 매니저, 6년 뒤 지금은…
  • 돈은 지금이 더 많이 벌지만 예전이 행복하다는 최장신 예능인
    돈은 지금이 더 많이 벌지만 예전이 행복하다는 최장신 예능인
  • 딜사이트, 투자전문채널 ‘딜사이트경제TV’ 개국
    딜사이트, 투자전문채널 ‘딜사이트경제TV’ 개국

추천 뉴스

  • 1
    대법이 무죄 선고 파기한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피해 금액만 무려

    기획특집 

    대법이 무죄 선고 파기한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피해 금액만, 무려
  • 2
    “1.4조 재산분할” 최태원이 판결 18일 만에 직접 밝힌 입장, 들어보니...

    오피니언 

    “1.4조 재산분할”…최태원이 판결 18일 만에 직접 밝힌 입장, 들어보니
  • 3
    "이건희보다 세금 더 냈다"…국내 부동산 재벌 1위 회장님은 누구?

    기획특집 

    "이건희보다 세금 더 냈다"…국내 부동산 재벌 1위라는 회장님, 누구?
  • 4
    "전 직원 8명이…."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의 청구 내용

    국제 

    "전 직원 8명이…." 일론 머스크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내용
  • 5
    초등학생이 교사 뺨 때려…요즘 정규직 교사들의 속마음 어떠냐면요

    사건사고 

    초등학생이 교사 뺨 때려…요즘 정규직 교사들의 속마음 어떠냐면요

지금 뜨는 뉴스

  • 1
    “과학고 수석→서울대 의대→23살 개원→검사 임용했죠”…지금은?

    기획특집 

  • 2
    “14년전께 아직도 입금돼”...상상초월하는 재방송 출연료 수준

    사건사고 

  • 3
    “대기업 연봉 우습다”…이모티콘 그려 판매하면 버는 금액

    오피니언 

  • 4
    SK 최태원 역대급 '재산분할'에..."300억 안 받았다" 증언 '화제'

    기획특집 

  • 5
    "친엄마 기억나냐?" 질문에 고현정·정용진 딸의 대답

    오피니언 

공유하기

0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