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50억 포기 못해’.. 말 많던 남산터널 요금, 결국 이렇게 바뀐다

강남과 도심 잇는 남산터널
27년 만에 요금 체계 개편
남산터널의 전망과 반응은?

수많은 서울 사람들의 교통에 편리를 주는 교통 시설물이 하나 있다.
바로 남산에 위치한 서울특별시도의 터널, 남산터널이다. 최근 해당 터널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1996년 11월 11일부터 2,000원의 통행료를 걷던, 남산터널 1·3호 통행료 체계가 오는 15일부터 개편된다.

남산터널은 1, 2, 3호 총 3개의 터널이 존재한다. 그중 남산1호터널은 서울특별시 서부도로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용산구 한남동에서 중구 예장동을 잇는 길이 1.5km의 터널이다. 남산3호터널 역시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과 중구 회현동을 잇는 길이 1.2km의 터널이다.

2,000원 혼잡통행료
그 효과는 실로 대단했다

남산터널은 앞서 언급한 대로 서울의 주요 거점을 잇는 터널이다.
이러한 특징 덕에 급증한 자동차 통행량을 조절하기 위한 혼잡통행료를 징수 중에 있다.
나날이 심화되는 차량 정체 서울시가 내놓은 해결책이었다. 이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남산 1·3호 터널은 징수 한 달만에 차량 통행량 24%가 줄어들었다.
통행량이 줄어드니 통행속도가 80% 빨라졌으며, 대기오염 개선 측면에서도 역시 커다란 기여를 했다.

27년 넘긴 혼잡통행료
앞으로도 문제 없을까?

27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00원을 고수하던 혼잡통행료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말 서울시의회에서 ‘혼잡통행료 폐지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당시 의원들은 당시보다 효과가 미비해졌다는 연구와 도심 밖으로 나가는 차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15일 ‘일부 면제’라는 결론이 났다.

일부 면제의 이유는 혼잡통행료란 말에서 찾을 수 있다. 혼잡통행료는 혼잡함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요금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강남 방향과 양방향 통행료를 순서대로 면제했다. 그 결과 강남 방향은 지장이 크게 없었지만, 도심 방향은 전보다 큰 혼잡이 발생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토론회와 시민 공청회를 걸쳐 일부 면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의 변화
남산터널의 미래와 반응은?

통행료 면제는 15일부터 실시된다. 서울시는 통행료 면제로 강남 방향 통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5일부터는 어쩔 수 없이 강남 방향 차량 통행이 많아질 것’이라면서 ‘차량 통행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혼잡통행료 요금 부분도 서민 물가 부담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소식에 환경 단체가 반발했다. 환경 단체들은 오히려 혼잡통행료 구역 확대와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을 걱정해야 할 때 효과적인 교통수요 관리 정책인 혼잡통행료의 폐지를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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