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장난쳐?” 급발진 잡겠다던 국토부 헛발질, 결국 네티즌 폭발

급발진 잡겠다는 국토부
페달 블랙박스 언급했다가
네티즌들에게 비난받았다?

꾸준히 그 소식이 들려오는 급발진 의심 사고. 해당 사고 사례는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국내에선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인정 사례는 극히 드문데, 현행법에 따라 차량을 만든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가 결함 여부를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운전자들 사이 대세로 떠오른 페달 블랙박스의 설치를 제조사들에 언급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이번 시간에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에 대해 제조사들이 보이는 반응. 그리고 네티즌들이 국토부를 향해 비난을 쏟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페달 블랙박스 권고한 국토부
냉담한 반응을 보인 제조사들

지난 31일, 국토부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개선안 및 주요 논의 결과’를 통해 이르면 연내, 페달 블랙박스 장착 옵션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조사들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 옵션을 신설하고, 이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이다.

이에 대해 제조사들은 다소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사고 기록 장치(EDR)에서 기록되는 데이터가 존재하니 페달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 말하며 “급발진에 대한 원인 규명으로는 큰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네티즌 비난 쏟아진 포인트
바로 권고에 그쳤다는 부분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진 포인트는 국토부가 페달 블랙박스의 설치에 대한 내용을 제조사들에 ‘권고’했다는 부분이었다. 권고는 단어 뜻 그대로 강제성을 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조사들은 국토부의 권고 사항에 대해 그 어떤 부담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제조사들이 해당 사항을 얼마나 수용할지 미지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페달 블랙박스에 대해 심드렁한 반응만을 보이고 있는 제조사들.
이에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자동차 업계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지적하고 나섰다. 네티즌들 역시 단순 권고가 아닌,
제조사들이 찍 소리 못 내고 따라야만 하는 강력한 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에 입을 모으고 나섰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확실한 불이익도 줘야 한다

네티즌들의 비난은 일부 제조사를 향하기도 했다.
권고에 대해 검토하려는 자세는 커녕, 효용성이 없다 딱 잘라 말하며 회의적인 입장만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책임 회피에 불과한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질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와 확실한 불이익을 제조사 측에 강제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확실히 페달 블랙박스는 과실 여부에 대한 증명을 가능케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소프트웨어, 정비 불량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편”이라 말하며 “페달 블랙박스의 설치와 함께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