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는 죄가 없다.. ‘강릉 급발진 의심’ 무혐의 판결 난 진짜 이유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에
할머니 불송치 처분 결정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

우리는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된다.
급발진은 운전자의 의도와 달리 차량이 스스로 급가속을 유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의미한다.
급발진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까진 특정 요인을 지목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사는 운전자가 액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하여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운전자는 제조사의 과실로 인한 결함으로 급발진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엇갈리는 주장 속에서 운전자가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

혹시 작년에 발생한 손자를 태운 할머니의 차량이 급발진 의심 증상을 보이며 전복된 사고를 기억하는가?
드디어 해당 사건 속 할머니의 과실 치사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고 전해져서 국내 네티즌들 사이 화제다.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
브레이크 오작동 주장했어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시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60대 할머니 A씨는 당시 12세였던 손자를 잃었다. A씨는 당시 손자를 태우고 SUV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이 차량이 갑자기 굉음과 연기를 내며 가속하기 시작했고,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약 600m를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가 왕복 4차선 도로를 넘어간 뒤, 지하통로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치고, 손자가 숨졌다. 사고 이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차량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기어를 중립으로 바꿔 멈추려고 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했다. 또, A씨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이번 사고가 명백한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기계적 결함 없다는 국과수
소송 결과는 증거 불충분

하지만 국과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이렇게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을 가리는 민사소송이 진행됐는데, 결과적으로 지난 17일에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

강릉 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A씨의 무혐의로 종결했다. 경찰은 ‘기존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사고의 원인이 A씨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하지만, 국과수의 의견만으로 A씨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엔 어렵다.’라고 전했다. 또,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지만 해당 감정이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할머니의 무혐의 소식에
네티즌들 많은 응원 보내

이처럼 급발진 의심 사고 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숨진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한 A씨의 아들은 사고 당시, “확실한 건 어머니는 죄가 없다”며 A씨를 감쌌다. 그리고 “어머니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하신다.”라고 말하며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사고 발생 직후 A씨의 사연과 할머니가 손자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는 음성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A씨를 옹호하는 여론이 형성됐었다. 유가족이 지난 2월 작성한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도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관련법 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기도 했다. A씨의 무혐의 소식에 네티즌들은 “손자가 이제서야 편하게 눈을 감겠다”며 유가족들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