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냈죠? 떼갑니다” 짜증나는 과태료, 안 냈다가 이런 꼴 당합니다

늘어나는 과태료 체납
강남 지역만 285억 체납
과태료 체납 처벌 수준은?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과태료를 내야 할 일들이 발생한다.
그 이유도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과 같은 상대적으로 사소한 행위부터 교통사고, 음주운전과 같은 큼지막한 행위까지 정말 다양하다. 만약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반드시 납부할 의무가 있다.당연한 말이겠지만 이는 운전자로서 갖는 당연한 상식이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에겐 이런 상식 통하질 않는다.

과태료 체납은 전국적으로 그 심각도가 매우 높은 문제다.
지자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전국의 모든 지차체 중 대전시 중구와 서울시 강남구의 사례를 통해 체납된 과태료를 어떻게 받아내는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과 이유 다양한 과태료
체납 기준은 어떻게 될까?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불법 주정차. 신호 위반. 음주운전. 교통사고 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과 불법주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지연 등 명시되어 있는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모든 경우가 해당한다.

안타깝게도 이를 어긴 과태료 부과 대상자 다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는 중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체납금의 합이 30만 원 이상인 상황에서 60일 이상 체납 상태가 지속되었을 경우이다. 이 경우 구청으로부터 안내문이 발송되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라 통보가 되지만, 여기에서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강제 집행이 시작된다.

체납 시 번호판 영치
체납 규모 심각한 상황

여기서 말하는 강제 집행은 번호판의 영치다.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들은 체납자의 차량을 찾아 번호판 영치를 집행한다.
번호판을 가져가 버린다는 행위, 그리고 번호판 없이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갖는 의미는 시각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영치를 진행할 경우 체납자들은 높은 확률로 체납금을 바로 납부한다고 한다.
다만 여기서 차를 그냥 두고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기도 과천시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여 방송에 보도되기도 했다.

사례로 든 대전 중구는 2023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영치 예고 대상자는 총 1,297명에 차량 1,403대였으며, 금액은 총 13억 9,800만 원이었다. 서울시 강남구는 더욱 심각했는데,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2022년 이내에 영치된 번호판은 총 3,648대, 체납액은 8억 4,300만 원이었으며, 그 외에도 체납 차량은 3만 6,629대, 체납 총액수는 285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잡는다
과태료 체납은 절대 금물

세수의 구멍이 나는 것은 곧 해당 지자체, 나아가 국가가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는 갖은 수단을 동원해 이를 단속한다. 단순히 통보하는 것을 넘어, 음주 운전 단속과 함께 체납 여부도 확인하면서 단속을 진행하기 때문에, 만약 체납했을 경우 단속을 하기도 한다.

국내 네티즌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들 중 대다수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잘사는 동네가 더한다고 강남 심각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며, ‘체납하는 사람들치고 정상이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도 존재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