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전용 번호판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다만 한계점도 존재해
법인 차량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광복 이래로 그 어느 때보다 양극화와 과잉 소비 현상이 두드러지는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수입차의 소비율은 경제와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비정상적일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법인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일부 운전자들의 책임도 크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법인차 전용 번호판 부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한 편에서는 일종의 낙인 효과를 통해 상황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는 반면, 해당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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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구입할 경우
연두색 전용 번호판 부착
법인 전용 번호판 제도는 신규 법인 차량을 구매할 경우 번호판을 전용 연두색 번호판으로 지급, 부착하는 것을 강제한다. 이는 내연기관뿐 아니라 법인으로 구매한 전기차에도 해당, 보조금을 받고 사더라도 현재의 파란색 번호판이 아니라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다만 번호판 부착 대상은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이 아니라 법이 시행된 이후에 구매가 이루어진 법인 차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신 기존 법인 차량들은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관용차나 공공기관에서 구매, 리스, 렌트한 차는 부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직 민간 법인을 통해 차를 구매한 경우에만 부착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억대 수입차 80%가 법인
무늬 리스가 주요 수단
이 정도로 극단적인 방법을 정부가 실행할 정도로 법인 차량의 폐해가 심각한 것일까? 실제로 국내에서 운행 중인 차 중 3억 원 이상 고가의 슈퍼카들 총 4,192대 중에서 80%에 해당하는 3,159대가 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세수가 상당 부분 낭비되고 있음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는 보통 선수금으로 찻값의 80~90%를 지불하고 1년마다 지인들과 리스를 승계에 차를 교체하는, ‘무늬 리스’라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경우 고액의 취·등록세나 채권 비용 등의 세금을 피해 갈 수 있으며, 유류비나 보험료, 구입비 역시 법인을 근거로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 손실 및 양극화 심화
네티즌은 두 팔 벌려 환영
단순히 세금의 손실을 떠나서, 능력에 맞지 않는 수입차를 법인으로 구매하게 되면서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 위화감과 양극화를 조성, 또 다른 이들의 무리한 고가의 수입차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가 든 근거이다. 과연 실제로 법안이 효과적으로 운영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네티즌은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우리가 왜 세금으로 부자들 억대 수입차 타는 걸 도와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제 3자 무단 사용 같은 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등의 댓글을 찾아볼 수 있었던 반면, “막말로 국산차를 법인으로 샀으면 신경도 안 쓰면서, 수입차 타는 거 질투 나서 그러는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사적 사용을 어떻게 막을 거냐?”등의 부정적인 댓글도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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