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특검을 겨냥했다. 법원이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직후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 나왔고, 수사 초기부터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이번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특검 수사와 민주당 인사들의 과거 발언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 직후 국민의힘이 선택한 표현은 ‘사필귀정’이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진실은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의 무죄를 환영하는 동시에 그동안 진행된 수사와 재판의 출발점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대목은 기소의 근거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건이 객관적인 증거보다 일부 관계자의 말에 의존해 구성됐다는 취지로 특검을 비판했다. 그는 “애초부터 직접 증거 없이 몇 사람의 입에만 기댄 편향된 기소”라고 표현한 데 이어 “표적을 정해 잡들이식으로 시작한 별건 수사의 결과물”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이는 국민의힘의 평가이며, 항소심 무죄 판결이 수사 전반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특검을 향한 요구도 이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무리한 기소로 서울시정을 흔들고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라며 책임 있는 태도를 주문했다. 이어 “더 이상 무리한 정치적 기소와 재판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라는 말로 향후 대응에 대한 당의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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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항소심 결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 의원은 오 시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던 1심 당시부터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판결 때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우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고 전했다.
한 의원의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번에는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재판을 둘러싼 정치적 압박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서영교 법사위원장 같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이고도 저질스러운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비용을 제3자가 부담하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진술의 신빙성과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 결론을 내렸다.
오 시장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1·2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한 의원은 여기에 민주당을 향한 비판까지 더했다. 다만 항소심 무죄가 최종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상고 여부에 따라 사건의 법적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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