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처리를 놓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의 보고서 처리를 두고 공소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장과 공소청장 등 주요 수사기관장 인선이 미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으며 조속한 지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법안에도 모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처리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기어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이고야 말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여당의 보고서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김 후보자 임명과 수사기관장 인선을 함께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을 위한 김 후보자 임명을 기어이 강행하면서, 국민의 치안을 위한 경찰청장·공소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은 미루고 있다”라며 “국민보다 본인이 먼저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후보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가 시작되기 전 ‘법치 상실 김승원 OUT’, ‘철거민 4성 딱지 강신철 OUT’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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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 원내대표는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건국 이래 78년 동안 유지돼 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고작 2주가 남았다”라며 개정안 시행을 문제 삼았다.
특히 수사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장 공석 사태가 현실화한다면 대국민 직무유기다. 경찰청장과 공소청장을 조속히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명을 보류한 것도 비판 대상이 됐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권마저 여당 강경파의 눈치를 보는 것을 보니 ‘레임덕의 레임덕’인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인사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수청법 개정안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해당 개정안을 “범죄 수사 시스템을 완전히 누더기로 만드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중수청에 7대 범죄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골자는 중수청의 7대 범죄 보완 수사 허용인데, 보완 수사가 필요한 범죄와 필요하지 않은 범죄를 나누는 기준이 뭔가”라고 반문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기존 권한을 되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강경파의 등쌀에 밀려 형사사법 시스템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누더기로 만드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답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되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 표결에서도 반대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처리와 수사기관장 인선, 중수청법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의 반발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정 원내대표는 공소취소 문제를 거론하며 여당의 보고서 처리를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경찰청장과 공소청장의 조속한 지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서도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법안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관련 사안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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