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의사결정 과정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뒤늦게 공개됐다. 핵심은 동해 심해가스전의 추가 시추 시점을 당초 2029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안으로 앞당기는 과정에 대통령실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점이다. 탐사 성공 가능성이 20% 이내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판단에도 대국민 발표가 이뤄진 과정 역시 감사 결과에 담겼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가 처음 세운 구상은 2024년 말 첫 시추에 들어간 뒤 2029년까지 4개의 시추공을 추가하는 방식이었다.
일정에 변화가 생긴 것은 2024년 9월이다. 대통령실은 산업부의 계획을 보고받은 뒤 추가 시추를 윤 전 대통령 임기 내인 2027년 5월까지 끝내는 방향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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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이에 난색을 보이자, 안덕근 당시 산업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상황을 보고하게 됐다. 안 장관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윤 전 대통령에게서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한다”라는 답이 나왔다. 시추 계획을 다시 짜서 보고하라는 지시도 뒤따랐다.
이후 일정은 처음보다 더욱 빨라졌다. 산업부가 같은 해 10월 다시 마련한 계획에는 2026년까지 4개 시추공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한 과정에서도 산업부와 대통령실 사이에 온도 차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2024년 5월 용역 결과를 보고하면서 탐사 성공 가능성이 20% 이내로 매우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어 대외 홍보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대국민 발표를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3일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발표했다.
당시 야당은 발표 배경을 놓고 강하게 반발했다. 4월 총선 패배와 채 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이 이어지고 윤 전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0%대에 머물던 시점이라는 점을 들어 국면 전환을 위한 발표라고 주장했으며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번 감사 결과로 새롭게 드러난 부분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둘러싼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다. 2029년까지였던 시추 계획은 대통령실의 일정 단축 요구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보고를 거치면서 2026년까지로 당겨졌다. 산업부가 탐사 성공 가능성의 불확실성을 전달하고 홍보 자제를 건의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이 진행됐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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