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일부를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투입하려는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국가약탈’에 빗대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혔다면 새로운 기금에 재원을 쌓기에 앞서 국가채무를 줄이거나 국민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게 송 의원이 내세운 논리다.
특히 내년도 소득세가 올해보다 48조 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짚으며 근로소득세 감면과 환급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가상자산 소득세 역시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과 해외 자금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이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세수 활용 방안에 제동을 걸었다. 그가 내놓은 주장은 “세수 증가는 국가채무 상환과 국민 세부담 경감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국민이 낸 세금을 정부가 운용할 재원부터 늘리는 데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근거로 제시한 숫자 가운데 하나는 내년도 국가채무 규모다. 송 의원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519조 8,000억 원에 이르고 세수는 194조 2,000억 원 증가하지만, 국가채무 역시 106조 원 늘어난다. 이에 대한 그의 판단은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빚을 더 늘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었다.
국민이 부담하게 될 소득세 규모도 문제로 꺼내 들었다. 내년도 소득세가 180조 원으로 잡히면서 올해 132조 원과 비교해 48조 1,000억 원, 비율로는 36%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다만 이런 증가가 국민 소득 자체의 급격한 상승 때문은 아니라는 게 송 의원의 시각이다. 반도체 주식 배당금과 성과급 등을 반영해 소득세 세입을 크게 높여 잡았다는 이유에서다.
늘어난 세금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송 의원은 “늘어난 세수를 근로소득세 감면과 환급으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부터 먼저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근로소득자 2,085만 2,000명을 기준으로 세수 증가분을 단순 계산할 경우 한 사람당 931만 원이며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77만 원에 해당한다는 계산도 함께 제시했다.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는 가상자산으로도 이어졌다. 송 의원이 제시한 결론은 “가상자산 소득세도 같은 원칙에서 폐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주식과 가상자산 사이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가상자산이 글로벌 단일시장이라는 특성을 지닌 만큼 소득세가 부과되면 상당한 자금이 싱가포르와 홍콩 등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는 더욱 날을 세웠다. 송 의원은 “세수가 늘었다고 정부의 재정주머니부터 불릴 일이 아니다”라며 세수 증가분의 사용 방향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어 “국민에게 더 걷은 세금을 미래대응기금에 쌓아 정권이 쓸 돈부터 늘리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약탈’”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결국 송 의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초과세수를 어디에 먼저 사용할 것인지에 모인다. 정부는 이를 내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미래대응기금에 투입하려는 반면 송 의원은 국가채무 상환과 국민 세 부담 경감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국가채무와 소득세 증가 규모까지 근거로 제시한 만큼 향후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활용 방식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세수의 우선 사용처가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댓글1
손민철
너무 싫다.저모습 그리 길지는 않을듯하니 참고 견더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