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 성장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과감한 재정 운용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는 대신 초격차 성장과 양극화 완화, 균형발전, 청년 지원 등 핵심 분야에는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책이나 예산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되며 비판을 받더라도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며 흔들리지 않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전략’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한정된 재원을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1만 원을 내일은 10만 원으로, 그 후에는 100만 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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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조건적인 재정 확대가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해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라며 초격차 성장 촉진과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발전, 인재 개발, 청년의 미래 사다리 구축 등을 핵심 국가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들 분야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 이후에는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처음 내놓은 방안을 고수하기보다 국회나 국민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책 수정에 따라 제기되는 비판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면 오락가락이라고 비난하고, 국회와 합의가 잘 안돼서 하면 일방적이라고 한다”라며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서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에는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는 ‘생산적 재정전략’을 강조했다. 동시에 정부 정책이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수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인 만큼 이를 둘러싼 비판에 연연하기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수용하는 데 무게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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