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후반기가 개원 54일 만에 가까스로 정상 운영 체제를 갖췄지만, 주요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다시 격화되고 있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맞서면서 국회는 정상화의 기대가 무색할 정도로 냉각된 분위기다. 법안 처리 방식부터 심사 순서를 둘러싼 갈등까지 겹치면서 회의 도중 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여야 대치는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 개선 필요성까지 언급하며 맞대응에 나선 상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검찰 권한과 국민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라며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국가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경 개혁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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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이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피해자 보호와 검경 견제 강화 방안이라고 하지만, 정말 문제가 없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계속 추진하지 않고 사퇴 의사를 밝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전담부서 하나를 만드는 것으로 형사사법 체계의 혼란을 해결할 수는 없다”라며 “향후 발생할 혼란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여야의 충돌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당초 소위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선관위 특별검사법을 먼저 심사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이 여야 지도부 간 특검법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안건 변경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형사소송법은 여야 간 이견이 큰 만큼 특검법부터 논의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순서를 바꿨다”라며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후 회의도 특검법을 먼저 심사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참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협상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퇴장한 이후 소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갔으며 이후 정회했다.
후반기 국회가 어렵게 정상화된 직후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다시 격화되면서 향후 본회의와 상임위에서도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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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새
정치검새들의 패악질은 간데없고 애먼 피해자 구제만을 외쳐대는 개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