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 161명 전원에게 공개 토론 참석을 요청하는 친전을 보냈다. 법안 처리를 앞두고 거듭 공개 논의를 제안했던 한 의원이 토론 성사를 다시 압박한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민주당을 향해 별도의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공세에 힘을 보탰다.
앞서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공개 토론을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주도해 온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의 요청에 “언론플레이 말고 법안을 내라”라고 응답했다. 지난 19일 토론 의사를 밝혔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튿날 불참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결국 한 의원은 특정 의원이 아닌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참석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넓혔다.
28일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 편에 설 것인가’ 토론회를 앞두고 지난 27일 민주당 의원 161명에게 친전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친전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법조계와 학계, 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며 오는 29일 토론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의원의 친전에는 “형사사법 제도의 변경은 국민의 권리, 범죄 피해자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대로 된 공론장에서 논의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한동훈 의원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떠한 의견이든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라며 “민주당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고견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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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공방은 여야 지도부 차원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28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 토론을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대안으로 제시한 중대범죄수사청 운영 방안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양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생중계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공방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동훈 의원과 국민의힘이 잇따라 공개 토론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법안 심사 과정과 공개 토론 성사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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