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을 국정 운영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대통령실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청년미래비서관실 출범을 계기로 청년의 시각을 정책 전반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군 경력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보편지원’ 중장기 로드맵 마련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청년 정책 강화와 행정서비스 개선, AI 확산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강 비서실장은 새롭게 운영을 시작한 청년미래비서관실이 청년의 목소리를 국정에 연결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미래의 변화를 기민하게 읽어 국정 전반과 연결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모집을 시작한 ‘청와대 청년 펠로우십’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강 비서실장은 “정부가 기존의 관점으로는 놓칠 수 있는 변화와 문제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센서’이자 정부 정책이 청년의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청년의 언어로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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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체감하는 행정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강 비서실장은 정부24에서는 대부분의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국방 분야 증명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해야 해 발급까지 수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취업이나 자격증 신청 과정에서 군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청년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방부에 발급 체계를 신속히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AI 기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체계 마련 필요성도 언급했다. 강 비서실장은 AI가 경제 성장과 행정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반면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심화 같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고려해 청년과 예술인, 농어업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한국형 보편지원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로운 복지정책은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각 수석비서관실에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국책·민간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보편지원’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년 정책 확대와 행정서비스 개선, AI 시대 대응 전략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실의 방향성이 재확인됐다.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중장기 정책 설계가 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와 후속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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