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을 제3자를 통해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즉각 항소에 나섰다. 오 시장 측은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내려졌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직을 유지할 수 없으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모두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으며 김 씨를 통해 3,300만 원의 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5차례 여론조사 비용에 해당하는 2,100만 원 대납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나머지 조사와 관련해서는 오 시장 측의 의뢰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김 씨가 지급한 1,200만 원도 여론조사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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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미래한국연구소를 운영한 점과 당시 선거 상황 등을 종합해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봤다. 또한 명 씨 진술에는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카카오톡 대화와 언론 보도 등 객관적 자료와 일부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1년 1월 오 시장이 명 씨와 연락하며 비공표 여론조사와 선거 전략을 논의한 정황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김 씨가 명 씨나 미래한국연구소 관계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용을 송금한 점을 근거로 오 시장 측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과 실제 송금액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강 전 부시장 역시 오 시장과 공모해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민주 정치를 건전하게 하는 데에 처벌 목적이 있다. 김한정으로부터 대납받은 것으로 보이는 2,100만 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의 의뢰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여 죄질도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점과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이후 명 씨와 직접적인 관계를 이어가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라며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선고가 됐다. 향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명 씨 진술의 신빙성과 여론조사 의뢰 여부, 비용 대납에 대한 인식, 정치자금 해당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다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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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을 너무 함부로 작성한다. 무슨 판결을 하루만에 선고하나? 마치 판사들이 경솔한 판단을 한 것 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