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완수’ 의지 드러냈다…이목 집중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제도 변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개혁의 방향성은 유지하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안 요소까지 세심하게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한 직무대행은 국가 수사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선을 그으며 개혁 완수를 위한 후속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21일 국회에서 전문가 공청회를 겸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수사기관은 수사를 맡고 기소기관은 기소를 담당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 개편을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방향성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동시에 제도 변화 과정에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불안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작은 불안 요소도 놓치지 않겠다며 관련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 직무대행은 검찰개혁이 국가 수사 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책임 있는 수사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 변화가 범죄자에게는 허점을 제공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는 더욱 두터운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 전체의 법 집행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함께 논의하겠다며 개혁과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형사사법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형사사법제도 변화는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민 권익과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함께 고려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의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는 데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동시에 국민 불안 해소와 피해자 보호, 국가 수사 역량 유지 등을 함께 고려한 입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