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반발 접한 李 대통령…단호한 입장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계획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 결정은 경제 원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지역 안배 차원에서 사업을 배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갈등만 키울 수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사회 관계부처 업무보고에서 최근 제기된 반도체 투자 논란을 언급하며 “우리가 무슨 공기업을 설립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여기 하나 나눠주고 저기 하나 주고, 또 다른 지역이 섭섭해하니까 하나 더 넣어주는 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의 투자 결정은 정부가 임의로 배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기업의 운명을 걸고 정책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며 “경제 원리에 따라 판단하는 기업의 투자 결정을 단순히 지역 균형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일반 시민들은 ‘다른 지역에는 더 많은 투자가 이뤄졌는데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라면서도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지역민들의 기대만 키우고 결과적으로 더 큰 실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더 섭섭하게 만들면 무슨 해결책이 나오겠느냐”며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태도를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공직자는 자신의 발언과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약속이나 주장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책임지는 것”이라며 “권한을 가진 만큼 그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질 수도 없는 이야기를 누구 기분 좋으라고 해놓고 나중에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 결정은 시장과 경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책임 있는 공론 형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