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국고 손실’ 논란이 불거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와 기본소득당에 지급되는 정당보조금을 연결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중앙선관위 측도 관련 사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용 후보자의 장관 지명 이후 불거진 겸직 문제가 선거제도 논쟁으로까지 이어졌다.
나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먼저 나 의원은 용 후보자의 장관 지명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결했다. 그는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위성정당이 만들어졌고 용 후보자가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려 민주당 표로 당선된 뒤 제명됐다고 주장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대로 운영된다고 보나”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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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강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답하자 나 의원은 용 후보자의 장관 지명 이후 의원직 문제를 꺼내 들었다. 그는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는데 (용 후보자는) 11억 원을 못 받을까 봐 사퇴를 안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이 거론한 돈은 기본소득당에 지급되는 정당보조금이다.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에서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면서 정당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된다. 기본소득당이 올해 3분기에 받은 보조금은 약 2억 7,709만 원이다.
이 때문에 용 후보자는 기존 관례와 달리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함께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규정하면서 잘못된 선거제도가 있다면 중앙선관위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청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강 직무대행을 압박했다.
강 직무대행은 나 의원의 요구에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가 국고 손실이라는 나 의원의 주장 자체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제도 개선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공방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로 다시 확대됐다. 나 의원은 해당 제도가 정당보조금 문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까지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현행 제도를 비판했다.
이번 논란의 쟁점은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느냐에 맞춰져 있다.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 정당보조금 지급 자격을 잃는 반면,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기존 국무위원의 비례대표직 사퇴 관례와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나 의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데 이어 중앙선관위도 제도 개선 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논의는 용 후보자 개인의 의원직 유지 여부를 넘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정당보조금 제도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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