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택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 후보자의 과거 활동을 거론하며 비판에 나섰다. 특히 김 후보자가 민주당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김 의원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한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인선을 두고 “정성호 (전 법무)장관이 무서워서 도망가니 자기 공소 취소해 주는 조건으로 김승원 후보자를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를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 대표이니 누구보다 뻔뻔하게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이재명 공소 취소’할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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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내놓은 배경에는 김 후보자의 당내 활동 이력이 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22년 당 법률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당내 원내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도 공동대표를 맡았다.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된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변호사 경력과 검찰개혁 관련 행보도 함께 거론했다. 김 후보자가 대장동 사건의 남욱 씨 변호사로 활동했다는 점을 언급했고 론스타 항소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입법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 21대 국회에서는 김용민·김남국·황운하 전 의원 등과 검찰개혁을 논의했던 ‘처럼회’에서 활동했다. 2022년에는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확대하려 했던,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다른 의원들과 함께 제출했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해당 시행령을 되돌릴 것을 법무부에 요구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에 직접 참여했다. 올해 7월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와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맡아 법안 심사도 이끌었다. 당시 김 후보자는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으로 제시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심사 과정의 기본원칙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1969년 경기 수원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수성고와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했다. 전주지법과 수원지법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민주당 법률위원장 등을 지냈다. 경기 수원 갑에서 21대와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현재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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