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체포동의안 가결’을 꺼내 들며 청와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국회로 보내지 않고 대법원으로 돌려보낸 배경에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2023년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의 ‘트라우마’ 때문에 국회 표결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레임덕 시작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했다.
안 의원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라며 청와대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후보자가 실제로 부적절한 인사라면 161석을 보유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표결에서 부결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은 이유로 민주당 내부의 이탈 가능성을 지목했다. 안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완전히 갈라선 친청계의 이탈표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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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동의 표결이 무기명 투표라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무기명 표결에서는 누가 이탈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친청계와 조국혁신당이 힘을 합쳐 이 대통령과 친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안 의원은 2023년 9월 이 대통령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언급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이탈 속에 국회에서 가결됐다.
안 의원은 “2023년 9월 당 대표 시절 (민주당 일부 의원 이탈에 따른) 체포동의안 가결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이 대통령이기에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국회 무기명 투표에서 발생했던 민주당 내부 이탈표를 이번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문제와 연결한 것이다.
안 의원은 국회 표결을 피하는 상황이 이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과 관련돼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여당 의원들조차 믿지 못해 국회 표결을 피하는 대통령, 이보다 더 명백한 레임덕의 신호탄이 어디 있겠냐”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민주당 내부 통합을 자신한다면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민주당 통합을 정말 자신한다면, ‘재제청’ 뒤에 숨지 말고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지금 당장 국회로 보내라”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트라우마로 이번 표결의 부결을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이를 근거로 현재 상황을 레임덕 시작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배경에 대한 안 의원의 주장인 만큼 향후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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