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사법 개혁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홍 전 시장은 “나라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검찰과 사법부를 둘러싼 정부의 움직임을 문제 삼았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대응에도 쓴소리를 내놓으며 현재 제대로 정권투쟁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취지의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온 홍 전 시장이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이다.
홍 전 시장은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사법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을 해체하고 충복 수사기관들을 만들고 있다”라며 현재 추진되는 움직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를 근거로 “나라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사법부와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홍 전 시장은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대법관 수를 늘리는 움직임을 사법부 장악과 연결 지었다. 그는 “베네수엘라 차베스처럼 대법관 수를 대폭 증원하여 사법부를 장악하고 헌법에 보장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마저 형해화(形骸化)시키고 있다”라고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도 장악했고, 국회도 이미 장악했다”라며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명령에 따랐던 군인들도 잇따라 감옥에 가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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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의 대상은 정부와 여당에만 머물지 않았다. 홍 전 시장은 야당의 현재 대응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보다 야당 내부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대로 정권투쟁에 나서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대여투쟁보다 구태 기득권층들이 자기만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고 아무도 제대로 정권투쟁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에 맞서야 하는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파괴와 해체가 개혁으로 포장된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 움직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홍 전 시장은 “아아 내 나라가 어찌 이렇게 흘러가는가”라고 적었다. 이어 “서로 합심하여 온 힘을 다하여도 어려운 이런 국제 환경에 정말 이럴 때인가”라고 되물었다. 국내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국제 환경에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전 시장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페이스북을 통한 정치적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검찰·사법 개혁을 둘러싼 자신의 견해와 함께 야당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을 동시에 내놨다.
홍 전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사법 개혁을 두고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한편 야당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대법관 증원과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문제 등을 직접 거론하며 사법부를 둘러싼 움직임을 비판했다. 정부·여당뿐 아니라 야당까지 동시에 겨냥한 홍 전 시장의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을 향한 그의 발언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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