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양대 정당 모두 위기”…이유, 분명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현재 정치권을 향해 “양대 정당 모두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상대 진영을 설득하기보다 내부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가 반복되면서 사회 통합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공통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재판관은 8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대방평생학습센터 개관 27주년 기념 인문학 강연에서 자신의 저서 제목인 ‘호의에 대하여’를 주제로 정치와 사회 전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사회 갈등이 심화하는 원인으로 공론장의 약화를 꼽았다. 그는 “공통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토론도 가능하다”라며 “원칙이 무너지면 대화도, 타협도 성립하기 어렵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의 통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다. 문 전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각각 A 정당과 B 정당으로 표현하며 “양대 정당 모두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쪽은 상대를 징계해 내보내려 하고 다른 한쪽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개혁을 막는 존재로 규정한다”라며 “상대를 설득하려는 노력보다 자기 진영 안에서 박수를 받는 말만 반복하는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최근 잠실 투표소 운영 문제는 참정권 침해 소지가 있고 선관위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분명하지만, 이를 곧바로 부정선거 주장으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선관위 제도 개선 방안으로 중앙선관위원장의 상근화와 시민 통제 장치 확대, 감사 책임자의 외부 공모 등을 제안했다. 문제를 드러내는 것과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지역균형발전 문제도 언급했다. 문 전 재판관은 호남 지역 반도체 투자에 대해 ‘재벌의 손목을 비트는 것’이라는 일부 시각을 비판하며 “수도권과 영남 중심의 성장 구조를 바꾸려면 지역마다 산업 기반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호남에 투자하는 것이 문제라면 구미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같은 논리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대가 왜 특정 정치 성향을 보이느냐고 묻기 전에 사회가 청년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라며 “4050세대가 누리는 권리가 2030세대의 희생 위에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사회 통합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자는 뜻이 아니라고도 했다. 오히려 자신의 진영을 향한 비판이 가능한 문화가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보 성향 지식인은 여당을 비판하고, 보수 성향 지식인은 야당을 비판해야 한다”며 “정치인의 역할과 지식인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사회는 생각이 같아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공통의 원칙 위에서 토론할 수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간다”며 “다른 의견을 없애려 하기보다 함께 지킬 기준을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와 선거, 지역과 세대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를 언급한 문 전 재판관은 결국 사회 통합의 출발점은 ‘공통의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인정하되 함께 지킬 기준 위에서 토론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와 공론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