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활비 내역 제출 요구에 강훈식이 내놓은 대답…신속히 확산

야당인 국민의힘이 청와대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요구하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 의원의 골프 회동 여부와 비용 출처를 묻는 질문에도 대통령의 개인 일정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뀌어도 대통령실의 답변 방식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특활비 사용 현황을 일정 범위에서 공개하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로 세부 내용을 모두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 비서실장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청와대 특활비 공개 범위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집행 내역을 비롯한 관련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강 비서실장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가 이미 외부에 공개한 자료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강 비서실장은 “특활비 집행 내역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돼 있다”라며 현재 공개된 내용을 먼저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재정 집행은 공개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에도 동의했다. 다만 특활비의 성격상 일반적인 재정과 같은 수준으로 세부 사항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강 비서실장은 “재정의 원칙은 공개성과 투명성이다. 당연히 그런 기준에서 모든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원칙적으로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특활비에 한해서는 투명하게까지 공개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특활비 공개에는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질의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의 일정과 골프 비용 문제도 등장했다. 임 의원이 이 대통령과 야당 의원 사이에 골프 회동이 있었는지를 묻자,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 개인 일정에 대해 알려드리는 것은 제한된다”라며 확인에 선을 그었다.

임 의원은 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비용이 어디에서 지출됐는지를 거듭 질문했다. 그는 “매스컴에 다 나와 있는데 무슨 개인 일정이냐”라며 “골프는 사비로 치신 거냐 아니면 특활비로 쓴 겁니까? 아니면 업무추진비냐”라고 물었다.

이에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 개인 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다”라며 비용 출처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임 의원이 개인 일정이라면 사비를 사용했는지를 다시 확인하려 하자 강 비서실장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추가 답변을 피했다.

임 의원은 대통령실의 대응 방식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광재 예결위원장을 향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권 교체가 돼도 항상 대통령실은 모르쇠로 답변하는 것은 똑같다. 변함이 없다”며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반복되는 답변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며 변화를 주문했다.

특활비의 공개 범위와 관련해서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설명에 나섰다. 박 장관은 “감사원에서 특수활동비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활비는 적용 범위가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며 특활비에는 공개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지출이 포함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그래서 정보나 사건 수사, 기타 안보, 경호 이런 국정 수행에 필요한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감사)하는 것”이라며 관련 비용이 사용되는 영역을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현재 특활비 사용 현황을 다섯 가지 분야로 구분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섯 가지 분야로 특수활동비 집행 현황을 공개하는데 국정 현황이나 공직 비위, 인사 정보 수집 및 관리, 국민 고통 위로나 취약계층을 격려하는 데도 쓰고 있다”며 사용 분야를 소개했다.

세부 집행 정보를 공개할 경우 대상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도 공개 범위를 제한하는 이유로 들었다. 강 비서실장은 “그분들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며 신중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결국 이날 예결위에서는 청와대 특활비의 투명성과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를 놓고 야당과 대통령실 사이의 입장 차이가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집행 내역과 대통령 골프 비용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강 비서실장은 이미 공개된 자료와 특활비의 특수성,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설명에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특활비가 기밀이 필요한 국정 수행에도 사용되고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문제가 연관될 수 있다는 설명까지 나온 만큼 공개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