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진숙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요구와 이른바 ‘국회의원 1년 직무정지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을 겨냥한 조치가 헌법상 국회의원 제명 절차를 우회하려는 시도라는 게 나 의원의 시각이다. 여기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까지 직접 거론하며 민주당의 기준대로라면 오히려 김 대표가 제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맞불을 놨다.
나 의원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민주당이 이 의원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데 이어 의원 직무를 최대 1년 동안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에 나선 점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이 먼저 꺼내 든 것은 헌법 제64조다. 현행 헌법상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직무정지는 과반 의석을 활용할 수 있어 사실상 제명에 준하는 효과를 내면서도 헌법이 정한 높은 문턱을 피해 갈 수 있다는 논리다.
의정활동이 장기간 중단될 경우 해당 지역 유권자의 대표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의원 개인에 대한 제재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심의·표결권과 국민의 대의권까지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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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사유에 포함된 내용에도 시선을 돌렸다. 추진되는 개정안에는 국가적으로 확인된 민주화운동이나 국가폭력 등에 관한 중대한 역사 왜곡 행위를 하거나 관련 토론회를 주최·주관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 나 의원은 이를 이 의원을 직접 겨냥한 표적성 입법으로 해석했다.
논란은 이 의원이 지난 13일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에서 시작됐다. 일부 참석자들의 5·18 왜곡·폄훼 발언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의원 직무를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 움직임까지 본격화됐다.
나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야당 의원의 정치 활동과 발언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제명 요건을 우회하고 별도의 직무정지 수단을 만들려 한다는 비판도 함께 내놨다.
공세의 화살은 김 대표에게도 향했다. 나 의원은 과거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새천년NHK’ 사건을 소환한 뒤 민주당이 내세우는 기준을 김 대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민주당 잣대라면 김민석 대표와 관련자들이야말로 징역형에 국회의원 제명 대상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5·18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역사적 의미를 특정 정치세력의 전유물처럼 활용하거나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을 겨냥한 직무정지 법안과 징계안 역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의 토론회에서 촉발된 논란이 징계 문제와 국회법 개정 추진으로 확대된 데 이어 김 대표를 겨냥한 제명 발언까지 등장하면서 여야의 충돌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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