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놓고 대법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엄호에 나섰다. 홍 전 시장은 내년 6월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남은 기간 그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7일 홍준표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6월이면 물러날 대법원장을 온갖 모욕을 주면서 핍박하지 말고 존중해 주어라”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홍 전 시장은 “뭐가 그리 급해 일국의 대법원장을 온갖 잡귀들이 달려들어 물어뜯느냐”라며 “세상이 막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권을 향해 “내년 이후면 사법부도 장악하여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하는 독재체제가 완성되지 않느냐”라고 꼬집었다.
홍준표 전 시장의 발언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공방으로부터 비롯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또한 여권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인선을 돕는 절차적 권한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 행사에 대한 외부 개입이나 증언 강요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질의 과정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는 발언도 등장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 윤석열이 대통령 되니까 대법원장 조희대 씨도 다음 대통령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솔 진보당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라고 묻자, 조희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협조 의혹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계엄에 동조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부 질의에 직접 반박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약 90분 동안 자리를 지키고도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내놓지 않았다.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외의 의원 질의에 입장을 밝힌 것은 1988년 국정감사 재개 이후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전 시장의 발언으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는 새로운 목소리가 더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 남아 있는 만큼 대법관 공백 문제와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후속 대응이 향후 정치권의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