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물러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다시 정책 현안 전면에 섰다. 이번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을 겨냥해 이름만 새로 붙였을 뿐 기존 사업과 뚜렷한 차이가 없다는 문제의식을 꺼내 들었다. 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 다시 공개 발언에 나서면서 향후 정치 행보에도 시선이 모인다.
용 원내대표는 6일 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의 구성부터 문제 삼았다. 그는 “미래대응기금 간판은 새로 달았는데 진열대 물건은 그대로인 셈”이라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기금에 담긴 사업이 과거 정책과 달라야 한다는 논리도 함께 폈다. 용 원내대표는 “‘미래대응’이라는 용어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이 기금으로 하려는 일이 지금까지 해온 일과 분명 달라야 한다”면서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개 계정에 담긴 사업은 기존 복지·산업·일자리·교육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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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 자체보다 추진 방식에 의문을 표시했다. 청년 첫 취업 지원과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지원 등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굳이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별도 틀로 묶을 이유가 있는지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성장동력 분야를 향한 시선도 비슷했다. 그는 “일반회계로 해오던 사업을 기금으로 하겠다는 것 말고 다른 무엇을 찾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인공지능 전환 문제에서는 국가의 재분배 역할을 더 키워야 한다는 방향을 내세웠다. 용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전환은 국가가 적극적인 재분배로 바로잡지 않는 한, 불평등과 양극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면서 “첨단산업에 투자하고 그 지분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용 원내대표는 앞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 가족 정당 논란 등이 불거진 뒤 후보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이후 다시 당 회의 석상에서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다루며 정치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번 발언은 장관 후보자직 사퇴 뒤 용 원내대표가 정부 정책을 다시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미래대응기금의 규모보다 정책 내용의 새로움과 구조적 차별성을 문제 삼으면서 자신만의 정책 색깔을 다시 드러낸 셈이다. 후보자직 사퇴로 한동안 주춤했던 공개 행보가 재개된 만큼 향후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로서 어떤 목소리를 이어갈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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