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에 대한 갈등이 장기간 이어진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다. 이번 결정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한정되며, 지난 7월 시작한 버스 탑승 시위는 계속된다.
24일 전장연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민주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당론 제1·2호 조례안을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고, 전장연은 이를 환영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장애 여부가 장벽이 되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장애인이 생존을 넘어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그동안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 시간대 서울역 등을 중심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왔다.
전장연에 따르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는 2021년 12월 3일 시작된 이후 모두 73차례 진행됐다. 시위 과정에서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했고 장애인 권리 보장과 시민 불편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이번 결정으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는 중단되지만,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전장연의 활동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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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장연은 지난 7월부터 진행해 온 버스 탑승 시위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버스는 지하철처럼 연착 문제가 없다”라며 “서울시가 100% 저상버스 도입을 하겠다고 조례로 명시했지만 지켜지고 있지 않아 이를 알리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앞서 전장연은 정부와의 면담을 계기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 지난 19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장연 측과 만나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위 중단을 요청했고 장애인 권리 보장과 관련한 전장연의 요구사항을 직접 들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면담 이후 예산을 합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면서 그동안 요구해 온 관련 예산과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장연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장연은 서울역에서 매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취소한다고 알리면서 이날 시위 진행 여부와 향후 계획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약속하면서 전장연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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