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거주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의 외장 안테나를 부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엿새가 지나서야 이를 알아챈 사실이 공개되며 여론도 들끓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문제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과 전자감독 체계 점검을 당국에 지시했다.
지난 7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받은 공소장과 판결문을 통해 사건에 대한 경위가 드러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11시 28분쯤 경기 안산시 자택 안방에 놓인 재택감독장치의 외장 안테나를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두순은 안테나가 자신의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에 빠져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치의 LTE 통신 신호 세기는 파손 직후 급격히 약해졌다. 그러나 보호관찰관이 훼손을 확인한 시점은 같은 달 9일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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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소식이 퍼지자, 온라인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아직도 살아있나? 이것도 생명이라고, 인간이라고 인권 보호 살려둬서 뭐 하나”라는 글을 남겼다. 다른 누리꾼은 “전자발찌는 실패한 희대의 뻘짓”이라며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일부 누리꾼은 “관련자들 다 파면시켜라”, “치안이 엉망진창이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조두순이 저지른 전자장치 관련 범행은 모두 6건으로 집계됐다. 외출 제한 위반이 4건이었고, 재택감독장치 손괴가 2건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에는 장치 덮개를 망가뜨렸으나, 장치가 정상 작동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조두순에 대한 재판 결과도 함께 알려졌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 선고를 결정했다. 이후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지속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관련 기사를 재게시하며 “법무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자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제도와 시스템을 즉시 개선하라”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김동아 의원께서 관련 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짚어주신 데 감사드린다”라며 “국민의 안전에는 작은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전자감독 체계 전반을 어떻게 점검하고 어떤 개선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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