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광주중대범죄수사청장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공개 반대 입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자신의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이 무산된 과정까지 거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를 계속 제기해 온 임 청장이 청문회를 앞두고 다시 목소리를 높인 셈이다.
임 청장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 후보자 청문회 출석을 직접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알렸다. 과거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등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전례까지 있는 만큼 이번에도 발언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했다는 취지다.
그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저를) 불러주십사 공개 요청드렸는데, 채택되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과거 국회 출석 경험까지 언급한 그는 “직접적인 관련성도 있어 참고인으로라도 소환될 줄 알았는데, 많이 실망스럽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민주당이 반대한 점도 그냥 넘기지 않았다. 임 청장은 자신이 김 후보자와 청문회장에서 직접 마주하지 못하게 된 과정 자체가 향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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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제가 김 후보자와 나란히 청문회에 앉아 있는 것도 역사가 되겠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참고인으로도 채택되지 못한 것 역시 역사는 기록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후보자의 자격을 둘러싼 기존 판단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임 청장은 앞서 김 후보자의 과거 업무 처리와 조직 내 역할을 문제 삼으며 초대 중수청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공개해 왔다.
이번 글에서도 그는 “김 후보자가 봉욱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봉 전 수석이나 이 차관처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특히나 초대 중수청장이어서 더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자신의 판단을 재확인했다.
과거 검찰 조직의 모습을 끌어와 공직자의 권력 지향성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정권과 조직 내부 권력의 변화에 따라 검찰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점을 짚으며 초대 중수청장의 성향과 판단 기준을 따져봐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임 청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12·12 쿠데타는 성공한 쿠데타라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다가 대통령의 격노 후 입장을 바꾸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며 ‘검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물지 않는다’라던 검찰이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아니라 조직 내지 미래권력을 바라보기에 이르렀고,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했다”라고 과거 사례를 끌어왔다.
이어 김 후보자가 앞으로 어떤 권력과 조직을 바라보는 공직자가 될 것인지도 판단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봤다. 청문회장에서 직접 밝히려 했던 우려를 SNS 글로 대신 남긴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김 후보자가 해가 있는 곳을 바라보는 공직자일지, 그 해가 인사권자인 대통령일지, 조직 내지 미래권력일지 경험에 따른 각자 판단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 시절의 검찰을 내부에서 겪은 공직자이자 시민으로서 인사청문회에서 하고픈 증언과 우려를 제 담벼락에 대신 남긴다”고 글을 맺었다.
임 청장의 이번 발언은 김 후보자 개인에 대한 반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참고인 채택 과정과 민주당의 판단까지 비판 대상으로 확대한 점에서 주목된다. 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를 둘러싼 자격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임 청장이 추가 문제 제기를 이어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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